개인적으로 양형위원회는 암만 국내 법률이 대륙법 근간이고 교화목적이지만 법리적 판단과 현실적 판단의 괴리감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 굳이 필요한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26.05.29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Ai판결이 있는게 좋을것 같네요
26.05.29
솔직히 인간보다는 ai가 나은게 인간이 판단하는건 변수가 많잖아요 판사가 돈받을 수 있고 근데 ai는 그런게 안통할거니까 ai가 낫다는 입장입니다
26.05.29
팩트는 진짜 못사는 억울한 사람은 ㅈ같은 판사때문에 이미 살기 힘들단거임
차라리 ai판사 도입하면 모두 공평하게 판례대로 한단거임~
26.05.29
AI가 판결하면 또 윤리적인 문제도 생길거같네요.
26.05.29
아니 근데 이거 ㄹㅇ임 진짜로
26.05.29
있는게 좋은게 맞다고 생각함. 당연히 2심 3심에선 사람이 하는데 1심 정도에선 AI 이용하면 재판 시간이 줄어들거라 예상됨. 별거 아니고 법대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AI 선에서 정리하고 대신 항소하면 2심에서 부턴 사람이 AI 데이터 참고해서 사람이 직접 판결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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