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에게 7차례에 걸쳐 1700여만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합니다.

특히 손목시계형 카메라까지 전달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반이적, 군기누설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질에 비해 형량이나 벌금등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복창 터지네요 정말.


강력한 간첩법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