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강제입원 안 됩니다
인권 뭐시기도 있고 강제입원 병원이 생기면 정상인도 가둬버리는 게 가능해요 실제로 쓰인 방법
1시간 전
멀쩡한 어머니를 정신감정으로 정신해리 진단시키고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십년간 방치한 자식같은 일이 몇 번 있었음(그 역방향도 있고)
그 이후로는 강제입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바뀐 걸로 압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가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암
59분 전
나이를 곱게 드셨 어야 되는데..
56분 전
요즘들어 화가 믾아보이는 사람들이 즐비하네요
54분 전
강제입원 가능해요. 다만 가족이나 보호자가 요청해야 하고 가서 정신감정 받아서 강제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와야 가능하다네요.
40분 전
자료 찾아보면 18대 19대 대통령 때 시행된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질환자 장기입원·강제입원 축소 및 지역사회 복귀 정책 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정신질환자의 강제 및 장기 입원이 어려워지고
당시에는 기존 입원자들도 재심사해서 탈락자들은 귀가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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