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14세에서 만13세로 하향 결론

댓글 32등록순최신순

• 10테란의환자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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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살 짜리가 사고 친 비율과 14살 짜리가 사고친 비율이 천지 차이임. 그래서 13살로 하향 하는거임. 만약 촉법이라는 보호 아래 깽판 치는 것들 조져야지.
• 뉴비뉴인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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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은 잘모르니깐 기회를 더 주자가 제일 중요한 개념같은데 요즘 애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아 니네가 어쩔껀대 라서 법 자체를 손봐야 할듯
• 뉴비파괴의손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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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이라도 어느정도의 채벌은 있어야 ....
• 3ㄴㄷㄴㄷ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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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 9살로줄이믄 안되냐?
• 뉴비illlillli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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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려야 하는데.
• 뉴비나혼렙-베르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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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새끼들이 사고를 치면 부모가 처벌을 받게 법을 바꾸면 됨 자식 죄가 부모한테 가는거지 엄마가 먼저 징역가고 또 사고 치면 아빠가 징역가고
• 8포도주스는포도주s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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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초딩까지로 낮쳐야 된다. 이제 본인이 촉법이라고 사고치던 일을 촉법인 애한테 시키겠지.
• 8호식이4마리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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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이없는 결과네... 그럼이제 12살 애들의 범죄율이 올라가겠네
• 8부러진드라이버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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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두 살정도 더 줄여야하는데.
• 5맥캘란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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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말이야 방구야 만 6살로 내리라고
• 5Skul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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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조심스럽게 만 13세까지만 낮춰보는 거 같네요. 더 낮아질 수도 있을듯.
• 2ssysyy1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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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참교육'보면 알 수 있음.
• 뉴비똥싸개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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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촉법이 없어졌으면
• 6위화도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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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살도많다 더낮춰야지
• 3moc9revan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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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세금이 이렇게 낭비됩니다.
• 2웂쓰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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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반대일세 소년법을 13세로 내리고 졷법소년은 없애버려야됨
• 4꿈나무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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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리거나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할 거 같은데 말이죠
• 뉴비soijdoijf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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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는 더 낮춰야지 살인하고 난리난게 먼 촉법
• 6와사비푸딩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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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향이냐? 눈 가리고 아웅하는거지.
• 뉴비lotty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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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없애든가 부모가 대신 벌받게 하는 거 넣어야함. 초등학겨 4학년이면 만 10살이거든? 얘네가 저지르는 사고도 진짜 어른 못지 않은 거 더러 있어.
• 뉴비socooool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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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드디어 바뀌네
• 6보르지아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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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이 바뀌는 만큼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 뉴비kimmki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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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을 이용하는 촉법들이 문제임.
• 2여름토깽이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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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을 없애는게 더좋을듯 하지만 못없앤다면 어느정도 촉범도 처벌대상이여야할듯
• 8소금달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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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이라니 최소 12이하로 내려야지 이번내리고 오래동안 안건들텐데 걍 9세까지만하지
• 2청선은멀다하고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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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1까지 촉법이라고?
• 2ddsakd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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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그래도 내린건 다행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