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참으로 이게 맞는거냐

사건: 지적장애 조카 B양을 성폭행한 고모부를 숨기 려 고모가 이웃 A 씨를 허위 고소함.

수사: 경찰·검찰이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 믿고 부실 수사하여 A 씨에게 죄를 끝까지 인정 안하고 부인 한다며 징역 6년 선고 (11개월 복역)

진실: A 씨 딸이 직접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결백 을 입증.

결과: A 씨 무죄

고모부: 죄를 시인하고 반성 한다며 징역 3년 6개월 (성폭행 및 무고 혐의 포함)

고모: 징역 7년 (무고 교사 등 혐의)

B 양: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문제: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법부는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 (1심 폐소, 2심 항소 폐소, 3심 항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