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전거전용 횡단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 제15조의2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퍼스널모빌리티의 개념에 해당되는 킥보드나 자전거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전거나 퍼스널모빌리티를 타고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행자가 침범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보행자도 자전거나 PM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고요. 그런데 이것도 노면에 분명하게 자전거표시가 돼 있는 경우에만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비슷해 보여도 그것은 정지선이지 자전거 횡단로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 그래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서 보행자와 함께 건너는 것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입니다.


신호를 대기하면서 자전거횡단로 앞에 보행자가 서있는 경우인데 보행자가 보행로를 넘어가 차로에 서서 가로막고 있으면 법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행로 위에서 자전거횡단로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를 이용해 횡단하려는 사람은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신호가 바뀐 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비켜주지 않고 서있으면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 위반 여부 검토 가능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로 진입하기 전 보행로에서 신호대기 동안 가로막고 서있었다면 그건 뭐 어쩔수 없는 겁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이 인내해야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행로에서 벗어나 신호가 바뀌기 전의 도로에 서서 가로막고 있는 것은 보행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자전거를 가로막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뀐 후에도 상당시간 가로막고 서있으면 그건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한 것이 되서 위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횡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경우 자전거가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서 과실이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보행자 과실을 크게 보지를 않습니다. 보행자를 약자로 보기 때문이라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로를 벗어나 보행자횡단로로 들어가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자전거 100%가 됩니다. 이건 자전거들이 특히 더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정도로 정리하지요. 두 분다 틀린 것은 없습니다. 상황의 문제이고 배려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감정싸움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틀린 사람이 없으니 다 맞는 것이고 그것은 누가 잘못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그냥 서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