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때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죠.

오는 23일부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수수료가 400원씩 오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700원에서 1,100원으로, 방문 발급 수수료는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등기 특별회계의 적자가 누적돼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공인중개사 업계는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공적 서류는 온라인 발급이 무료인데, 등기부등본만 수수료를 올리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수수료를 무료화하면 부족한 재원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